한국의 화폐공급
2003-2 [현대 사회와 경제] 보고서
지도교수 : 조하현
Ⅰ. 통화의 개념과 적정 공급의 필요성
1. 통화의 개념
거래에 쓰이는 돈을 통화라고 하는데 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현금통화와 수표를 발행하거나 바로 현금으로 바꾸어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 즉 예금통화를 합하여 가장 좁은 범위의 통화로 정하고 있다.
2. 적절 공급의 필요성
통화는 토지, 건물과 같은 실물자산이나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과는 달리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이자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가는 주부가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고 가지 않듯이 거래에 필요한 양만큼 가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만일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어나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토지, 건물과 같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득을 보지만 재산이 적고 일정한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같은 월급으로 종전보다 적은 물건을 사게 되므로 실제로 봉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다. 뿐만 아니라 물건의 사는 값과 파는 값의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나타나 사재기, 되팔아 넘기기 등이 성행하게 되므로 물가오름세를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한편 국내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상품이 외국물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므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의 가치보다 떨어지게 되므로 외국통화 한 단위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환율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안정을 토대로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경제의 움직임에 알맞게 통화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Ch 8에서 학습한 inflation 의 효과에서 “채무자가 경제적 약자가 아니다. 채무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부분도 참고가 된다.
Ⅱ. 한국의 화폐공급 mechanism
1. 통화 공급의 기본 원리.
① 현금 통화 : 일단 지폐나 동전과 같은 현금통화는 화폐발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제일 먼저 공급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거나 이들로부터 외국돈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현금통화가 늘어나며, 정부의 예금을 내어 주어도 현금통화가 늘어난다.
② 예금 통화 : 한편 예금통화는 한국은행이 공급한 통화를 바탕으로 은행에 의해서 공급 된다. 즉한국은행이 공급한 현금통화는 시중에 그 일부가 현금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시 은행에 예금된다. 은행은 들어온 예금중 일정비율을 예금자가 찾아갈 것에 대비하여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금하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대출 등으로 다시 일반에게 공급한다. 이와 같이 일반에게 공급된 통화 중의 일부는 은행에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고 이 중 지급준비금을 뺀 나머지는 또다시 대출로 나가는 과정이 되풀이된다. 그 결과 은행은 당초에 한국은행이 공급한 현금통화의 여러배에 해당하는 예금통화를 늘리게 된다.
// Ch 12. 의 지불준비율 = 지급준비율 인듯.
③ 통화 공급의 다양한 경로
통화공급은 실제 우리 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로를 정부, 민간, 해외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먼저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이 달라짐에 따라 일어난다. 즉 국민이 세금을 내면 정부부문에 통화가 들어어고 정부가 공사대금 등으로 국고금을 내줄 경우에는 정부부문에서 통화가 나가게 된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일어나는데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늘리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대출을 회수할 경우에는 줄어들게 된다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외국과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주고 받음으로써 달라지게 된다. 수출대금을 받거나 외국돈을 들여와 국내은행에서 원화로 바꾸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입이 늘거나 외국빚을 갚으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데 최근 우리 나라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 돈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게 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통화량이 급격히 변동하는것을 막기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이나 금융시장에 팔아 그 대가로 현금이나 수표를 받으면 통화량이 줄어들며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을 상환하거나 되 사들이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난다.
2. 우리나라의 통화량 조절 방법
① 통화 금융 정책
중앙은행으로서 통화금융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량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화지표를 작성, 그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② 통화 지표
통화지표는 나라에 따라 그 나라의 거래 관행이나 금융제도의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좁은 의미의 「통화(M1)」외에「총통화(M2)」, 「MCT」, 「M3」등 다양한 통화지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총통화(M2)」는 「통화(M1)」에 준통화라고 하는 은행의 저축성 예금과 일부 외화예금을 더한 것이며 「MCT」는「(M2)」에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CD)와 은행의 금전신탁을 더한 것 이다. 한편 「M3」는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서 「(M2)」에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등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즉 제2금융권의 각종 예금과 이들이 발행한 채권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③ 조절 방법
그러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어떻게 적정수준으로 조절하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금융시장의 자금사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간접적 조절방식이 있는데 공개시장 조작정책, 재할인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국채 등의 유가증권을 매매 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상수지의 흑자 또는 외국자본의 유입 증가로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의 공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비롯한 통화 조절용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형태의 관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재할인이란 중앙은행이 자금이 부족한 은행에 대하여 그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할인하여 사들인 상업어음을 다시 할인하거나 동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인데 재할인 대상 어음의 종류나 재할인 규모를 변경 시킴으로써 은행에 공급하는 자금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통화 조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 는 당초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액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 제도이지만 오늘날에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비율일 변경하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이 달라지므로 결국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별 또는 자금종류별로 공급 한도를 정하여 이 범위내에서만 시중에 돈이 풀려나가도록 은행의 대출을 통제하는 등 통화 공급량을 직접 조작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통화조절의 효과가 강력하고 신속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통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 자금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물가가 급히 오르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제 사정 하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상과 같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는 직접 및 간접적인 수단이 잇으며 두 개 이상의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화량의 조절을 직접 규제수단에 주로 의존해 왔었으나 최근에는 금리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등에 따라 통화량 조절에 공개시장조작과 같은 간접조절수단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 Ch 12 의 복습격이다.
Ⅲ. Q/A
자료 발췌 : 한국은행 2001. 9. 경제교육 자료 : 화폐정책 결정방식 및 운용체계
1. 통화정책이란?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개입하여 돈의 양인 통화량이나 돈의 가격인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경제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 완전고용,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균형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지급준비제도>
은행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액의 일정 비율(지급준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대부분 무이자)토록 하는 제도, 당초 예금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급준비율의 변경을 통해 통화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발전
<최근 들어 지급준비제도는 통화조절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약화된 까닭?>
원인 : ① 지준대상 금융기관에 무수익자산을 강제로 보유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추가적인 세금(지준세)을 부과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금융거래비용을 높이는 결과 초래
② 특히 지준부과 대상이 은행예금에 한정될 경우 예금수취업무를 영위하는 비은행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③ 지준제도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뿐 아니라 지준율을 조금만 조정하더라도 전체적인 유동성 수준이나 대상 금융기관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역설적으로 일상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하기는 곤란
이에 따라 최근 주요국에서는 지준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지준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실제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고 한국은행도 은행의 수지기반 확충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제1·2금융권간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통한 금융중개효율 제고 등을 위해 96.4월 이래 세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인하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이 핵심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까닭>
공개시장조작은 지준 및 재할인정책과는 달리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법인 등 다양한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메카니즘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가장 부합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며 그 효과가 금융시장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파급
또한 공개시장조작은 실시시기, 조작규모 및 조건 등을 정책당국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 신축적인 정책운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