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이론 6-7장 복습
2003-2 [현대 사회와 경제] 보고서
지도교수 : 조하현
Ⅰ. 6장 기본적 시장균형모형
6장에서는 공급 충격의 효과에 대해서 배웠다. 먼저 이전에 배웠던 생산 함수를 다시 쓰면서 y=f(n,k)에서 자본을 고정요소로 보고 가변요소인 노동n에 주목했다. 그리고 노동의 한계 생산성(MPL)을 짚고 넘어갔다.
또, 충격 효과를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정상적인 상태, 즉 시장의 균형 상태를 공부했다.
그림1. 시장의 균형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로 먼저충격 이전에 균형 상태를 언급하고 충격 이후에도 결국 균형을 이루려고 각 변수가 움직인다는 것을 환기했다. 충격은 대략 자연재해와 전쟁 정도로 요약되는데, 먼저 살펴본 (A) 일시적 충격의 경우 당연히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는 조금 줄며,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이자율이 증가한다. 또, 화폐 수요가 감소하므로 물가는 상승한다.
한편 (B) 영구 충격의 경우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 즉, 소득과 소비가 많이 줄고, 이자율이 변하지 않으며 물가는 상승한다. 일시 충격과 영구 충격에 대해 공부한 다음에 구체적인 예로 Oil shork 사례를 살펴 보았다.
Ⅱ. 7장 노동시장
7장에서는 노동 시장에 대한 설명, 실업에 대한 고전학파나 합리적 기대학파와 케인즈 학파 사이의 각기 다른 시각 등이 주 학습 내용이었다.
먼저 이들이 화폐에 대한 시각부터 차이가 존재함을 배웠다. MV= PY에서 케인즈 학파는 M 이 커질 경우 물가 P는 잘 커지지 않는 (비신축적, 경직적)다고 본 반면에 고전학파나 합리적 기대학파의 경우에는 물가 P가 신축적으로 변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전학파의 견해가 바로 화폐중립설이다. 이는 화폐수량의 조정이 산출량 Y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시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먼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봤다. 생산함수를 최대로 하면서 이윤=총수입(PY)-총비용(Wn임금총합)의 제약식을 가지고 문제를 살펴봤다. 이는 결국 노동의 한계생산성 MPL 의 중요성으로 이어졌다. P MPL >= W이면 기업은 사람을 더 고용하고 < W 일 경우에는 해고를 한다. W/P = MPL 이라는 식을 통해 임금 격차도 설명되었다.
노동의 공급 부분에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기대소득과, 여가 시간을 변수로 하여 만족도를 최대로 하는 문제가 다뤄졌다. 노동은 비재화인데 이를 통해 무차별 곡선을 그려서 공급의 입장에서 노동 시장을 설명했다.
실업률 문제에서는 우선 실업률을 산출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생각보다 실업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준실업자, 잠재실업자를 포함하지 않는 통계수치의 맹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非경제활동 참가 인구로 분류되고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되며, 일을 종일 하는데도 소득이 너무 적어서 이직을 원하는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경기 호황 초기에는 오히려 비경제 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면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기현상이 설명된다.
한편 실업의 원인에 대한 경제학파 간의 시각에는 역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제도적 원인 (최저임금제도, 노동조합) 때문에 이론상의 완전 노동시장 균형이 불가능해기 때문에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이 발생한다. 한편 케인즈 학파에서는 경기가 불황일때물가가 떨어지고 노동의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하여 명목임금 W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실업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
반면에 C, M, R 쪽에서는 직장 탐색 모형을 통해서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상호 조율이 잘 안되는 것으로 실업률의 상시 존재를 설명했다. 노동자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MPL 을 강조하면서 제시 MPL 과 수락 MPL 사이의 부등식으로 실업을 설명한다. 즉 제시MPL < 수락 MPL 이면 실업이다.
마무리는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유연성에 대한 고찰로 끝을 맺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모형의 장점을 고려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불안 또한 걱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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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는 어디선가 퍼왔던 거 같은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은 아님.
<노동 시장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노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구매하게 되는데 기업측면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할 때 필요한 노동력을 값싸게 구할 수 있고, 또 쓰고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노동시장에 내놓아서 다른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장터에서 물건을 내놓는 것과 같이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조건이 잘 맞아 물건의 손바뀜이 활발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지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업이 노동력을 활용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실업률이 높아 노동력의 구매는 쉬운 편인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쉽게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불필요한 노동력을 방출하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폐지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미국과 같이 직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경력만 있으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임금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 아직도 한번 직장은 평생 직장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시장내에 노동력의 이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노동 시장에 대한 전망>
앞으로 3D업종을 기피하려는 현상은 계속 될거구요.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취업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청년실업 현상이 계속될거에요. 그리고 미래에는 점차 무인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노동수요도 굉장히 작아질텐데 그에따른 실업대비책들을 빨리 마련해야할겁니다.
한국인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중에 가장 두드러진 점은요. 더이상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을 평생직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뛰어나면 나이, 학벌에 상관없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수 있고 실력이 뒤쳐지면 직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져서요 주5일제 시행과 맞춰서 요즘에 여가로 자기개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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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로 평생직장이 깨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구 있고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무슨얘기냐면 간단히 말하면 기업이 경기가 안좋을때 노동자를 해고하기가 쉬워져야한다는 얘기입니다. 해고가 쉬우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거아니냐??라고 반문할지모르지만 경제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않습니다. 해고가 힘들면 기업들은 경기가 좋을때 노동자들을 새로 채용하는것을 꺼리게 되겠지요, 여차할때 해고할수도없고,,,그럴땐 애물단지가 되니까요.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른노동투입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게되어서 전반적으로는 경기변동에 기업들이 잘 대응하지 못하게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됩니다. 미국의 lay-off시스템(일시적 해고)가 도입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는방향으로 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