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연고연합학술제], 지방대학의 현실과 발전방향 모색

<2004 연고연합학술제>

지방대학의 현실과 발전방향 모색

연세대학교 교육실천동아리

돋움

목차

들어가는 말 —————————————- 3

본론 1 – 지방대학의 실태 및 위기의 원인 —————– 4

본론 2 –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및 대학 자구적 노력 ———- 18

본론 3 – 외국의 성공적인 지방대학 육성 사례 ————– 30

대안 및 발전 방향 모색 ——————————– 35

맺음말 ———————————————- 38

들어가는 말

한국의 고등교육은 1965년 대비 2002년 4월 현재 4년제 대학교의 기관수는 2.3배, 학생 수는 16.8배, 그리고 전문대학의 기관수는 3.3배, 학생 수는 무려 41.6배 등으로 양적으로는 급격한 팽창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인문계 고교 졸업자들의 진학률은 87%까지 높아지면서 고등교육 기회는 이미 대중화 단계(진학률 15～50%)를 지나 보편화 단계(진학률 50% 이상)로 접어든지 오래다.

과거에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은 사회적 지위의 상승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수단이었다. 이는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취업보다는 더 나은 지위와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진학을 선택하도록 자극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높은 진학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높은 진학률은 무수한 대학의 난립을 야기했고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은 학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비록 대학의 수가 늘어났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대학 진학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학생들의 기대에 부합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대학들이 2002년도 미충원 인원이 8만 명에 이르고 있어 학생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로 일부 대학들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학을 더욱 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 몰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방대학이 지금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수도권 중심주의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 현상은 우수 인재의 수도권으로 유출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는 또한 지방대학의 선호도를 저하시키고 결국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며 이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지역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학술제를 통해서 현재 지방대학의 위기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현재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돋움의 시각으로 대안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지방대학의 실태 및 위기의 원인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대학 기관의 숫자도 늘어나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숫자도 늘어났다. 이제 대학 교육은 일부 특수 계층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닌, 보편화를 넘어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전체 고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률이 15~50%일 경우 ‘보편화’, 50% 이상일 경우 ‘대중화’ 단계로 분리한다.)

대학교육이 대중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희소성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대학(大學)’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그 나름의 힘을 지니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대중화 단계에 들어선 요즘의 경우 대학 자체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고, 각 대학들이 가지는 위상이 비슷하다면, 이러한 경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학 간에 엄연한 서열 차가 존재하고, 그것에 따라 대학 간 발휘하는 힘의 크기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힘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상당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그 차이가 상당부분 대학이 위치하는 장소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수도인 서울 내에 있거나 가까운 대학의 경우 비교적 큰 힘을 발휘하는 반면,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흔히 ‘수도권대(大)’와 ‘지방대(大)’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이것은 대학의 위상을 가르는 척도로 이용되곤 한다.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과 지방에 위치한 대학 간의 차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열이나 위상, 힘의 차이) 가 존재하는 것인가? 이는 수도권대와 지방대 간의 문제점 고찰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류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적인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원인이다.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1. 외부적 원인

①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외부적인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기능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요즘 충청권으로의 행정 수도 이전으로 말이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 기업, 기타 기관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상당히 두드러진다. 이는 아마도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국토종합개발사업이 초기 단계에 중점 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그곳의 발전을 비약적으로 이룩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많은 이권(利權)들을 선점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은 수도권 집중화 관련 지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중에는 은연중에 ‘성공하려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한다.’ 와 같은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의 아이는 서울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항상 서울, 수도권은 사람들에게 유달리 발전된 곳, 기회가 많은 곳 정도로 생각되어 왔다. 가뜩이나 불균등한 발전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진 때에,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이 겹쳐서 수도권은 상당한 양의 인구를 포괄하게 되었다. 교육 여건 또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위의 표에도 나타나 있지만, 10대 명문대 중 8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대학기관 역시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에 편승한 것이다. 실제로 다른 대학(10대 명문대가 아닌)들의 경우도 이 공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② 취업과 학벌 문제

대입 수험생들의 인식을 조사해보면, 지방대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 선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면, 그 중 다수를 차지하는 대답들 중 하나가 ‘지방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하기가 힘들어서’라고 한다.

많은 수의 기업에서 수도권대학 졸업자를 지방대학 졸업자보다 선호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신입 사원을 뽑는 데에 있어서 지원자의 능력 자체가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실상 기업 채용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다. 물론 양적으로 대학 숫자와 졸업생의 숫자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이 더 많은 만큼, (위의 표 참조) 양적인 취업률은 지방대의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수도권대 졸업자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형편이다. 여기에 지방과 수도권의 대학생 분포도를 고려하면, 많은 졸업자들이 선호하는 100대 기업 취업자의 비율은 실제로 4:1의 격차가 있다.

①취업대상자는 상급학교 진학, 유학, 군 입대 등을 제외한 순수 취업대상자를 말함
②취업률은 취업대상자 중 취업자수 비율을 말함
③각 계열이 없는 학교와 졸업생이 없는 학교는 제외함(인문사회계열 : 수도권 58, 지방 108, 자연과학계열 : 수도권 39, 지방 86, 공학계열 : 수도권 37, 지방 97, 예체능계열 : 수도권 43, 지방 88, 의학계열 : 수도권 13, 지방 37)

기업의 신입사원을 뽑는 데에 있어서 출신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출신 대학에 따라 취업률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면, 취업에 있어 출신 대학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업 인사담당자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대부분에 만연되어 있는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한 것이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방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학벌과도 연결된다. 명문 대학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능력과 직결되어 버리는 것이다. 실제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 간에, 어느 대학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 자체가 ‘미리’ 평가되어 버리는 것이다. 여기에 특히 명문대학 출신들 간의 끈끈한 ‘학연’과 같은 것들이 작용해서, 학벌 체제라는 깨뜨릴 수 없는 확고한 하나의 틀을 사회 전체에 만연시키게 된 것이다. 이런 체제 하에서 지방 대학 졸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실로 미미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입 수험생들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그러면서도 이왕이면 소위 명문대에 들어가기를 바라게 되고, 이것은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다. 이는 지방의 상대적인 낙후를 가져오게 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다음기사는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위기에 대한 내용이다————————

<인사담당자 57%, “지방대 출신 차별했다”> 2004. 8. 31 화 뉴시스

상당수 지방대 출신 구직자들은 업무수행능력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구직활동 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남일)과 잡링크(www.joblink.co.kr 대표 한현숙)가 공동으로 16일부터 30일까지 “지방대생 취업실태 조사”를 실시해 31일 발표한 결과이다.

542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6.5%(306명)가 “사원 채용 때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와 지방대 출신자를 차별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채용 시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재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평균 100점으로 보았을 때 지방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부여하는 평균점수”도 83점으로 나타나 지방대 출신 구직자의 취업난을 여실히 반영했다.

“서울소재 대학 출신 지원자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능력이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33.6%(182명)로 가장 많았다. ‘서울소재 대학 출신 직원들이 많아 동질감 형성 차원에서’란 응답도 19.7%(107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소재 대학 출신 직원과 지방대학 출신 직원의 업무능력 수행에 차이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직원의 업무 능력이 더 높다’는 18.1%(98명), ‘지방대 출신 직원의 업무 능력이 더 높다’는 14.6%(79명)로 큰 차이가 없었다.

67.3%(365명)가 ‘출신 대학과 업무 능력과는 차이가 없다’고 응답해 업무수행능력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채용 시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를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기업 가운데 30% 이상이 지방대학 출신 졸업자를 ‘20%’미만으로 채용해 지방대 출신 취업준비생들의 좁은 취업문을 실감케 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지방대 출신 구직자 429명 가운데 69.6%(299명)는 “지방대생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으며, 66.4%(285명)가 “구직활동 시 지방대 출신이어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인지 일반적인 구직경향이 대기업 위주인데 반해 지방대생들은 47.5%가 ‘중소기업 위주로 취업하겠다.’고 밝혀 눈높이를 낮추고 있었다.

‘연고지 위주로 취업하겠다.’는 21.2%이었으며, ‘대기업 위주로 취업하겠다.’ 19.1%, ‘지방대 할당제 실시 기업 위주로 취업하겠다.’는 응답은 5.5%에 그쳐 “지방대 할당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4.5%는 “취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거나 올라올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서’가 45.3%, ‘연봉이나 근로조건이 더 나을 것 같아서’는 32.1%로 뒤를 이어 연고지에서의 구직활동이 쉽지 않다는 점도 지방대 출신 구직자의 취업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입사희망 기업이 서울에 있어서'(10%),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어서'(9.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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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령인구의 감소

우리나라는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던 나라였다. 여기에 남아 선호 사상까지 겹치면서 한 집에 자식들을 서넛 이상씩 거느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국가적인 가족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표어들이 유행하기도 했다. 그런 정책이 시행되어 온 이후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에 불과하다.(2003년 통계청) 낮은 출산율은 자연히 전체 인구의 감소를 가져왔고, 특히 유․소년층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유․소년층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율의 감소가 지난 10여 년 이상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학령인구의 감소 여파는 대입 수험생의 감소와도 연결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숫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체 대학 입학 정원보다 응시자 수가 적은 실정에까지 이르렀다. (아래 그림을 참조해보면, 2003년에 입학 정원이 대입 응시자 수를 추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지방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많은 지방 대학들의 정원 충원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까지 놓였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신입생 모집 미충원율 고도화의 실태는 심각하다.

학령인구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대학입학 지망생 숫자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여 설립에 있어서 자율성을 증대시켰다. 이전보다 대학설립에 있어서의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즉 지방에 많은 대학들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대학정원이 증가하면 신입생의 숫자도 같이 많아져야 교육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이 안정을 이루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경제 교과서마냥 척척 들어맞지는 않았다. 몇 년 사이에 급속한 상승세를 그리며 변화한 대학들의 증가추세와는 반비례하게도 대학입학지원인구는 2002년 74만 명, 2003년 67만 9천 명, 2004년에는 62만 7천 명으로 계속 감소추세를 그려왔다. 지속적인 대학입학 지망인구의 감소는 곧 신입생 유치 경쟁에서 밀려난 힘없는 대학들에게 존립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생등록금에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는 국내 대학들의 사정상 충원률의 저조는 대학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학령인구의 감소->대학진학 희망자의 감소로 인한충원률감소를 분석해 보는 것은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와 그 원인을 짚어보는 연계조사라 할 수 있겠다.

대학의 설립별. 소재지별 충원률을 나타내고 있는 위의 표를 보면,

자료구성이 설립과 소재지라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설립기준에 의한 비교보다는 소재지에 따른 분류에 주목해야 한다. 충원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전문이냐 일반4년제 대학이냐의 설립기준이 아니라 대학의 소재지가 서울,경기 지역을 아우르는 수도권이냐 아니면 그 외의 지역으로 지방이냐에 대한 것이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에 비해서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의 충원률이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대입희망자들에게 보다 인기 있는 지방 국립대보다는 사립대의 경우가 미 충원된 인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재단으로부터 충당되는 재정지원이 많지 않은 지방사립대의 입장에서 이런 현실은 지방고등교육의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다음은 신입생 충원문제에 대한 지방대의 위기를 잘 보여주는 기사내용이다.———

<4년제 大 4곳 중 1곳 정원 80%도 못 채워> 2004. 9. 21 화 한국경제

지난 2001년부터 지방대를 중심으로 “학생 미충원” 문제가 불거졌지만 실제 사정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했다.

대학 운영의 손익분기점으로 추정되는 학생 80%(편제정원 기준)를 뽑지 못한 대 학이 전국의 4년제 대학교 1백80곳 가운데 48곳에 달했다.

평균 4곳 중 1곳 이상인 셈이다.

학생이 80%에도 못 미치면 등록금 수입이 줄어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런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부도”가 날 수도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2009년까지 전체 대학( 전문대 포함)의 30%인 1백여 개를 통․폐합시킬 계획이어서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들 대학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4곳 중 1곳이 위기=이사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동해대의 경우 4천3백2명이 편제정원이지만 1~4학년을 합해 1천1백57명만이 다니고 있다.

영산원불교대는 2백 명 중 58명, 서남대는 8천7백28명중 3천7명, 한려대는 2천5백6 0명중 1천9명만이 등록, 충원율이 40%에도 못미쳤다.

또 가야대, 수원가톨릭대, 광주여대, 호원대, 한일장신대, 광주가톨릭대, 영동대 등도 50% 미만의 학생만이 다니고 있었다.

학생을 1백% 이상 채우고 있는 대학은 58개였다.

이중 서울대가 충원율이 1백26.86%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가 그 뒤를 이었다.

미충원은 고졸자 수는 줄고 대학 수는 크게 늘면서 나타난 현상. 올해도 2004 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41만1천여 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인원은 36만3 천여 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충원율은 2003학년도 11%에서 11.7%로 높아졌다.

학생 80% 못 뽑으면 적자=학생을 편제정원의 80%도 못 뽑으면 대부분의 대학 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다.

사학진흥재단 이상도 경영지원부장은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등록금 수입이 20% 이상 감소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교육기자재 확충은 커녕 교수 월급마저 줄여야하는 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이상 학생을 50%도 못 뽑는 대학도 있다”며 “이런 대학은 조만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대학정보 공시제”가 도입돼 이같은 충원율이 낱낱이 공개되면 학생 등 소비자 선택에 의한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도 충원율을 주요 판단지표로 삼아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 6월 발표한 1조4천2백억 원 규모의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에서 도 올해 신입생 충원율 60%에 미달한 대학은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학 지원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학생을 뽑지 못하는 대학은 지원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지방대 학생 미충원률 심각> 2004. 9. 19 일 연합뉴스

– 전남지역 32.97%로 최고

지방 대학의 정원 대비 미충원 비율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및 전 문대의 지역별 미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의 미충원율은 전남지역이 32.97%로 가장 높아 최저인 서울(1.55%)과 무려 21배나 차이가 났다.

4년제 대학의 전국 평균 미충원율은 11.7%였으며, 전남 이외에 전북(29.12%) 강 원(23.97%) 제주(21.78%) 경북(18.9%) 지역 대학들의 경우 학생을 채우지 못한 비율 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2.58%) 울산(2.65%) 대구(2.98%) 경기(3.91%) 등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은 거의 정원에 육박할 정도로 학생 모집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의 경우도 경북지역 전문대의 미충원율은 40.2%에 이른 반면, 서울은 단 4명의 학생만이 등록을 하지 않아 미충원율이 거의 0%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해보면 4년제 지방사립대의 경우 정원을 채우지 못 한 비율이 지난 2000년 4.69%에서 올해 18.5%로 늘었고, 지방 전문대는 같은 기간 6.61%에서 27.95%로 증가했다.

이 의원측은 “교육부가 지난 2002~2003년 사이 1천100억원을 들여 지방대 육성 사업을 실시했고 전문대 특성화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라며 “지방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취업난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스기사: 일부 지방대, 수시 모집 편법으로 정원 확보> 2004. 8. 31. 화 KBS 뉴스광장

⊙앵커: 대학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일부 지방대학들이 합격자를 모집인원보다 수십 명씩 더 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원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입니다. 지창환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에 있는 한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수시 1학기 정원이 2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등록 마감 결과 이보다 75명이나 많은 354명이 등록했습니다. 동점자 전원합격규정을 악용한 일종의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김 훈(광주대 입학관리계장):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모든 대학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 또 다른 대학도 같은 방법으로 31명이 더 등록했습니다.

학생부 성적으로만 뽑는 이 대학은 2등급의 범위를 대폭 넓혀서 웬만한 지원자는 모두 동점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시합격생의 경우 정시를 지원할 수 없어서 정원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한정(호남대 입학관리과장): 현재 제도가 갖는 특성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자: 이런 편법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부산 00대 입학 관계자: 동점자는 합격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불법은 아닌데 편법을 동원하는 거죠. 대구, 경북이 좀 심한 걸로 듣고 있고, 전라, 충청도…

⊙기자: 지난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학은 100여 곳. 학생모시기에 혈안이 되어 온 지방대학 사정으로 볼 때 아무리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KBS뉴스 지창환입니다.

<신입생 보내면 高3 담임에 돈봉투도 – 지방대들 눈물겨운 ‘신입생 모시기’>

2004. 8. 14. 토 조선일보

지방대학은 지금 연일 내리쬐는 폭염만큼이나 뜨거운 신입생 유치 전쟁을 치르고 있다. 9월 초부터 2005학년도 수시 2차 원서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학생 수 급감으로 존폐 위기에까지 내몰린 지방 대학들은 “고등학교를 상전 모시듯 한지는 이미 오래”라며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

대학 재학생들이 출신 고등학교로 가서 홍보활동을 하거나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고등학교에 기자재를 기증하는 등의 활동은 ‘구식’. 한 지방대학 관계자는 “장학금이나 해외 대학에 교환학생 자격을 보장한다고 홍보해도 고교생들의 반응이 시큰둥해 요즘은 음성적으로 교사들에게 로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진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3 담임교사를 공략한다. 대학들은 ‘선진국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해외여행을 시켜주거나 학생들이 자기 대학에 지원할 경우 1인당 얼마씩 고등학교에 기부금을 내기도 한다. 일부 학교는 교사 개인을 직접 파고들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거나 명절 때 떡값을 주기도 하고, 학생을 얼마나 보냈느냐에 따라 머릿수로 계산해 돈을 주기도 한다는 것.

전남 여수의 A고등학교 교사 박모씨는 “일부 지방대의 교직원과 교수들이 입시철뿐만 아니라 연중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교사들에 매달린다.”면서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면 새로운 담임선생님들에게 인사차 찾아오고, 수시1차 모집이 시작되는 5월부터 본격적인 로비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보통 사립대가 많지만 학생들이 진학을 꺼리는 일부 국립대에서도 찾아온다.”면서 “전남에 있는 대학은 물론 전북 소재 대학은 거의 다 찾아오고, 충청권에 있는 일부 대학도 로비를 위해 찾아온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방대학에선 수험생 개개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 ‘맨투맨’식 홍보로 입학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경북 경주에 사는 고3 수험생인 김모(18)군은 지난 6월 경북의 B대학교 수시1학기 모집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다. 김군은 “수시 2학기 모집이 다가오면서 대학 몇 군데서 매일 전화를 걸어 제발 원서라도 넣으라고 권유한다.”며 “B대학에서는 경쟁률이 낮은 다른 과에 응시할 경우 합격시켜 줄 테니 다시 한번 원서를 넣어달라고 부탁해 왔다.”고 말했다.

일반 교수들도 지방대학의 신입생 유치에 피를 말리고 있다.

전남 순천의 C대학교는 2004학년도에 전체 정원의 60%정도 밖에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이 대학 D교수는 “학과 신입생 수를 채우지 못하면 교수들 ‘모가지’가 날아가는 실정이라 교수들이 강의 준비보다 고교생들 대상으로 신입생 모시기에 더 열중한다.”며 “사비를 털어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선물을 하는 일이 예사”라고 말했다.

D교수는 또 “학교측이 지난해에만 20여명의 교수들을 명예·조기퇴직 시켰고 급기야 올해는 모든 교수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강제적으로 모집 학생 수를 할당했다”며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장학금이나 교환학생 등을 약속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교수연구비나 학생 실습비가 삭감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대학들의 눈물겨운 ‘러브콜’은 입시학원에서도 펼쳐진다.

서울 서대문구 E연극영화과 입시학원의 한 강사는 “지방대 예체능계 교수들이 직접 원서를 들고 학원을 찾아온다.”며 “최근 수시2차 모집을 앞두고 경쟁률이라도 높여 위신을 세우게 제발 원서라도 한 장 써달라며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강사는 또 “방학 때면 자기 학교 구경이라도 해보라며 ‘무료 캠프’를 기획해 오는 교수들도 많다”고 말했다.

전남의 F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고등학생들에게는 1만원 상당의 지갑이나 허리띠를 선물하고 교사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식사대접이나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다”며 “비공식적인 홍보활동으로는 학교의 지원을 받은 교수들이 직접 찾아가 학생 1명 입학마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로 하는 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최근 지방의 고등학생의 수가 줄어들다보니 기업체나 백화점을 돌면서 회사원, 주부, 만학도 등을 상대로도 입시설명회를 하는 게 지방대학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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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적 원인

① 교육여건의 악화

모든 지방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지방대들이 내부적인 요인의 기본적인 문제로 바로 교육 여건이 악화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몸집 불리기에 급급하여 비관련 다각화의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한 경우, 교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교수1인당 학생 수가 열악할 정도로 많은 것 등이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외부적으로 지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지원을 소화시킬 수 없게 된다. 결국 내부적인 튼실함 없이는 지방 대학의 존립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위에 꼽은 사례들 중에 학과 운영에 미숙한 경우는 상황에 따라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대학의 시설 등의 여건을 따지지 않고 엄청나게 몸을 불리거나, 불필요한 학과들을 마구 신설하는 경우, 자칫하면 대학의 ‘제 살 깎아먹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또한 많은 학과들이 경쟁할 경우, 학과 간 이기주의의 발로로 인해 전체적으로 대학 발전에 장애 요인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교육여건에 대한 실태분석과 원인규명을 위해 지방대의 교원부족현상과 그로인한 교수1인당 학생 수의 고도화 그리고 조금 미시적일지도 모르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교육여건의 단면을 잘 나타내는 자료라 할 수 있는 ‘강의실 정보화 비율’을 지표로 설정, 분석하였다.

①-1. 교원확보율의 저조, 교수1인당 학생 수의 고조

교수확보율을 나타내는 아래의 자료-200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상위 10위권 이내에 랭크된 지방소재대학은 한림대와 인제대 울산대가 전부이다. 한림대와 인제대, 울산대 모두 의과대학을 끼고 있는 대학들로서 대학병원 전문의가 교수로 포함되므로 사실 10위내 랭크된 교원이 충실하여 건실하다 평가내릴 수 있는 지방대학은 그 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교원이 부족하고, 대학교원의 핵심인 교수의 숫자가 부족하면 교수1인당 배정되는 학생수가 많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 자기대학의 평가가 좋기를 바라는 대학들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1인당 학생 수는 모든 대학평가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지표이다. 그만큼 지표자료로서의 객관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주체와 객체사이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자료는 대학별 교육여건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지표 역시 교수확보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10위 이내에 랭크된 지방대학을 살펴보면 한림, 인제, 서남, 울산, 고신대가 있으나 모두 하나같이 의학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종합대학들로서 교수의 단위 수치가 전문의를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의미를 둘 수 없다. 교수확보율과 교수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지방대가 수도권대에 비해서 교육여건상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①-2. 학생당 교육비, 강의실 정보화비율의 정도.

교수확보율과 교수1인당 학생 수라는 단 두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서도 지방대와 수도권대의 현실이 절실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귀납적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지표자료란 충분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공정하므로 학생1인당 교육비와 강의실 정보화비율에 대한 수치자료를 제시함으로서 역시 수도권과 지방간에는 교육여건에 있어서 어떠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한다.

①-3 재정적 지원의 편향성에 대하여..

일제강점시대, 독립단체들이 적극적인 독립활동을 하여 일제에 저항하고 광복을 외치는 독립운동을 펼치고 또 그것이 파장을 일으켜서 3.1운동 등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광복의 시기를 앞당기는데 공헌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외국의 애국동포단체를 비롯한 여러 민족단체로부터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차별화된 교육으로 개혁 아닌 개혁을 꾀하고 지방대만의 미래를 설정해서 지방경제와 지방사회의 발전에 선봉이 되어야 할 지방대의 재정적 활로에 물고를 틀어줄 수 있는 것도 역시 외부로부터의 기부, 발전 기금이 아닐 수 없다.

대학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맥을 이어가는 단체인 만큼 돈과 무관 할 수 없다. 대학에 재정적인 지원과 발전기금을 선뜻 기부하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고 번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뜩이나 줄어든 학력인구와 신입생감소로 학생유치에 실패해 등록금에 의한 재정충당을 기대할 수 없는 건실치 못한 지방대학에게 또 하나의 직격탄으로 떨어진것은 바로 그것의 주체가 정부가 되었든 기업, 사회단체가 되었든 상대적으로 수도권대학들에 비해 적은 양으로 들어오는 ‘지원금’이다. 전체 지원액수의 객관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전국적으로 60%가 넘는 지방대의 분포를 감안하면 재정지원의 편차는 수도권대 지방 5:1이라는 극명한 비교수치를 보인다.

② 자립 의지의 부족

내부적인 요인에서 아무래도 자체의 의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여건이 주어지거나, 혹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산재해있다고 할지라도, 대학 자체에서 자립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부족하면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대학 내부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혁신하려는 의지와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점이 쉽지 않고, 또 그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혁신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학과 간의 엄청난 이기주의나 알력이 존재할 경우 대대적인 구조적 혁신을 꾀하기란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각각의 알력이 존재하는 상황은 각자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편입을 통해서 유출되는 학생 수가 적지 않다고 한다. 실시되는 편입시험마다 엄청난 수의 응시생들이 모여들어 자신의 소속을 변경하고 싶어 한다. 일직선으로 그 계급을 분류할 수 있을 한국교육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여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향성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지방대생의 경우 수도권대학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또 수도권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엔 소위 명문대로의 편입을 위해 애써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경제성장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인구저하, 그로인한 대입희망자수 감소, 재정의 확보문제와 경쟁력 없는 교육여건 등 지방대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들의 연결 고리는 서로서로 맞물려 있다. 이러한 연결의 고리들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끊어야 할까?

다음의 기사는 최근의 편입시험 과열경쟁과 편입이후에도 계속되는 또다른 차별의 존재에 대한 기사내용이다. ————————————————–

<편입, 학벌차별 ‘몸부림’ 출신차별 ‘몸서리> 2004. 1. 11. 일 한겨례

●편입 전

“지방대 나와 취직 별따기”편입학원들 수강생 북새통

#1. ‘학벌 상승’의 꿈, 20 대 1 =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의 ㅇ편입학원. 강의실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빼곡하게 들어앉아 강사의 실전문제 풀이를 듣느라, 문을 열어도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의가 없는 10일에도 곳곳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었다. 한 여학생은 “요즘 ‘시즌’이잖아요”라고 짧게 대답하고, 다시 책 속으로 고개를 파묻었다.

대학들이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편입생 모집에 들어가면서 막판 편입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편입 모집인원은 올해 1학기에만 전국 180여개 대학에서 3만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평균 경쟁률이 20 대 1에 이르러, 중복 지원을 고려하면 연간 약 20만~30만 명이 편입에 매달리는 셈이다. 편입 열풍은 취업난과 직접 맞닿아 있다. 충남 ㅊ대 컴퓨터공학과 황아무개(24)씨는 같은 전공의 서울 ㄱ대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취직 등을 위해 좀더 평판 있는 대학으로 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ㄱ대 김아무개(26)씨는 “지금 다니는 대학에서 일류기업에 취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열풍의 이면에는 ‘학벌 상승’의 꿈도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서울 ㅅ대 한문학과에 편입한 김아무개(22)씨는 “지방대 나와서는 제대로 대접받기가 힘들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경쟁률이 치솟는 기현상이 나타난다. 지난 10일 편입 시험을 치른 고려대는 심리학과 경쟁률이 91 대 1, 철학과 경쟁률이 45 대 1을 기록했다. 김진석 인하대 교수(철학과)는 “편입은 기존 사회구조 속에 신분 상승을 꿈꾸는 약자들의 몸부림”이라고 풀이했다.

●편입 후

장학금 등 재학생과 차별 입사원서·면접 때도 ‘꼬리표’

#2. 또 다른 차별의 이름 ‘편입’= “지난 학기에 과에서 2등을 해서 ‘2등 장학금’을 받았는데, 실제 받은 돈은 3등 장학금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학교에 물어보니 차액을 다른 ‘재학생’ 출신 장학생한테 줬다고 하더라.” 서울 ㄱ대 편입생 임아무개(25)씨는 “편입생이라 항의할 생각을 못했다”고 털어놨다.

바늘구멍을 뚫고 편입에 성공하더라도, 대학과 사회에는 또다른 차별이 기다리고 있다. 많은 대학이 졸업 때 성적이 좋아도 재학기간이 4년에 미달하는 편입생들에게는 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금에 책값이 포함되는데도, 신입생과 달리 편입생에게는 책을 주지 않는 학교도 있다. 서울 ㅅ대에 편입해 다니는 김아무개(22)씨는 “성적이 좋아도 교환학생 자격이 없고, 전 학교에서 교직을 이수했어도 이어갈 수 없다. 복수전공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의 장벽이 존재한다. 최근 서울 ㄱ대를 졸업한 이아무개(27)씨는 “재학생들끼리 편입생을 가리켜 ‘쟤, 오리지널 맞냐’라고 수군거린다.”고 말했다. 서울 ㄱ대 동아리들은 주로 신입생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대학 편입생 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최근 “재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낮을 것’이라든가 ‘우리보다 편하게 들어왔다’고 눈치를 준다.”는 글이 올라왔다. 차별은 졸업 뒤에도 꼬리표로 따라붙는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취업차별 실태에서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에서도 입사원서에 편입 여부와 편입 전 대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김농주 취업담당관은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편입생들을 ‘순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한다.”며 “전체 취업 상담건수 가운데 10%는 면접 때 ‘왜 편입했느냐’는 질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김상봉 ‘학벌 없는 사회’ 정책위원장은 “학벌이 지위나 신분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보니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도 다시 학벌경쟁에 내몰린다.”며 “특정 대학 출신의 공직 독점을 제한하고 입사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이상 편입 열풍이 잦아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 그리고 대학의 자구적 노력

0. 고찰의 요구

앞서의 논의에서 고찰한 바,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이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벌”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 취업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곧,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발전을 성수한 수도권 지역의 풍부한 일자리를 그 지역 대학의 출신자들이 독식한다는, 수도권 이외 지역(=지방)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예비 대학생들의 지방 대학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당수의 지방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채 채우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지식 정보화 사회이면서 동시에 세방화(국제화 지방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사회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 정보를 산출하고, 기왕의 지식 체계를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특히 국제화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지역 사회를 선도할 것으로 지방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게 된다. 이런 시대적 필요에서 국가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해야 했고, 지방 대학은 또 그대로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 정책적 대응

1-1. “국민의 정부” 이전- 정책 형성기

1-1-a. 1994년 정원 자율화 정책과 1996년의 대학설립준칙제도

① 정책 내용 : 1990년대에 들어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1994년 정원자율화 정책을 펴면서 대학교육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6년에 대학설립인가제를 폐지하고 대학설립준칙제도를 만들어 설립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년 이후 4년제 대학은 27개, 전문대학은 12개교가 설립되었다.(김성국, 2000)

정부의 대학설립준칙제도의 채택은 대학교육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적은 비대도시권 지역에 대학의 설립이 조장되었다. 학생수급상황을 고려치 않고 설립된 지방대학들은 학생들의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와 더불어 인구학적인 요인으로 인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감소 현상으로 인해 대학의 존폐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② 평가 : 이 정책은 나름대로의 타당한 목적과 논리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결과는 지방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양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나타냄으로써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대학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1-1-b. 선택과 집중의 정책, 대학 종합평가 인정제

교육인적자원부는 ‘선택과 집중’방식의 지방대학육성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과 탈락된 대학의 격차를 증대시켜 적자생존을 통한 전반적인 지방대학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시행 5년 후엔 사업단 전체 454개 중 선정된 112개를 제외한 나머지 342개의 사업단과 대학의 수로 보면 230여 개의 지방대학 중 선정된 112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100여 개의 대학이 경쟁에서 낙오하여 M&A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결과를 통해 현재 지방대학이 당면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타계하기에는 한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선택과 집중’의 지원 방식은 소규모 신설대학 등과 같이 현 상황에서 지원이 필수적인 대학이 경쟁을 통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환경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대학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고등교육환경을 향후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대학육성정책과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택’의 방법을 일괄적인 척도보다는 다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의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대학평가 내용 및 방식에 대해서 지방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부의 평가에 대한 지방대학의 불만은 교육부 중심의 평가에서 평가의 주체가 아닌 내용과 방식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평가 내용 및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1994)한 정책이 결국 서열화 굳히기를 낳았고, 그러한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지방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더욱 굳히게 하였다는 것이 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다.

지방대학의 입학자원 부족 문제는 양적(1-1-a.에서 지적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심각하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생 중 우수학생들의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00학년도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상위 5% 학생 42,013명 중 서울소재 대학 진학자 수가 26,241명으로서 62.46%에 달하며, 이를 계열별로 분석해보면 인문계 68.62%, 자연계 57.27%, 예․체능계 53.94%이다. 인문계의 경우, 전체 평균 62.46%에 비해 무려 5%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며 우수자원의 서울소재 대학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이외의 경인지역까지 포함 되면 성적 우수자의 수도권소재 대학으로의 진학비율을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다(주철안, 2000). 또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는 지방대학에 대한 사회적 평판의 저하는 물론이고, 우수한 학생의 유치 실패를 반복함으로써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질적으로 이원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1-2. “국민의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
1-2-a. 2000~2001년
① 지방대학 육성정책 실현을 위한 행. 재정 지원대책
1) 정책방안
– 정부 부처간 효율적인 행. 재정지원 연계체제 구축
–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칭 한시법) 제정
–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 사립대학에 대한 행. 재정지원 강화
– 지방사립대학의 해산관련 제도 개선
– 수도권 대학입학 정원 동결
– 대학 신규 설립 억제

② 지방대학 육성 정책
1)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의 개선
– 지방대학의 기숙사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 지방대학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 확대
– 지방대학의 정보화 시설 확충 지원
– 지방대학 교수의 정책개발 참여 확대 지원

2) 우수학생 유치 지원 및 졸업자의 고용기회 확대
–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 지방대학 학생에게 공평한 취업기회 제공 방안 마련

3) 대학의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지방대학자구노력지원사업’(가칭)을 추진
– 권역 내 대학 간 연계체제 구축
– 대학간. 학과 간 통폐합 유도. 지원
– 입학정원 감축 대학에 대한 각종 평가에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4)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친화형 대학의 육성
– 지역별 전략적 지식기반 산업. 기술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공급 기능 강화
– 지방대학의 벤처사업 육성 지원
–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평생교육체제 구축

표) 이를 연차적 순에 따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b. 2002~2003년

① 정책 시행

1) 2002년도 ‘지방대학 육성 사업비’ 500억원 지원
– 2000년 1월 지방소재 4년제 대학(산업대 포함)43교에 2002년도분 지방대학 육성 사업비 총 500억원 지원
– 대학별 사업 추진 분야는 제한하지 않고 우수 학생의 유치와 대학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선정. 지원
– 선정 결과 특색 있는 사업 (홍익대<조치원 분교>의 영상. 애니매이션 테마파크 조성 사업, 한밭대의 한밭산학협력 단 사업, 건양대의 지역정보문화센터 사업, 동양대의 전통문화에 기반한 대학과 지역 의 상생 사업)
– 대학 당 평균 지원액은 11억 6,300만원.

2) 2003년도 ‘지방대학 육성 사업’ 600억원 지원

–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평가. 선정;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중부권 15개 대학, 서남권 10개 대학, 동남권 14개 대학 선정
– 선정 결과 특색 있는 사업 (공주대의 백제문화 원형복원 센터 설립 사업, 전주대의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업, 진주 산업대의 농업자동화 및 부품산업 육성 사업)

② 평가 (정대범)

1) 지원자체가 선택된 대상에 집중되며 특정 사업에 지원되어 수혜대상이 적음.
2) 대학별로 서로 돌려먹기 식 지원을 받다보니 핵심역량을 성장시키는 효과보다는 모든 대학이 비슷해지는 평준화 결과를 가져왔다.
3) 15개 대학의 행정직원, 교수를 대상으로 한 지방대학 육성 사업 효과성에 대한 설문 조 사 방식의 연구 결과는 ‘효과성 없음’ 으로 나타났다.

4. <<참여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 2004년 ~ 2008년)

4-1. 필요와 전망

1)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사업 명칭 변경
–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필요
– 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의 동시 추진 필요
–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 필요

2) 2004년 1월 14일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확정 발표

– 지역발전과 연관된 대학별 특성화 분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
– 2004년 2,200억원,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1조 4,200억원 투자될 전망.

4-1-a.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개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하나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산업체, 연구소 등과 연계, 협력해 다양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산처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2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러한 사업단은 대형, 중형, 소형 과제를 각각 20여개 정도 선정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각각 대형은 연간 30~50억원, 중형은 10~30억원, 소형은 10억 미만이 지원된다. 예산처는 지방대학 내 사업단(산학협력단)에 특성화 분야 인적자원 개발 및 산,학,연 협동 연구자금을 연차평가를 전제로 3~5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또한 성과를 평가해 전체 예산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

②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준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소규모 사업의 분산 실시 결과, 사업별로 대학의 신청분야가 달라짐에 따라 중장기적인 대학의 특성화 유도 미흡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필요
; 지역 실정과 환경에 맞고 지역발전 계획과 부합하는 분야의 집중 육성을 위하여 지역 중심의 Bottom-Up 방식 추진 필요

-재정 지원과 제도개선의 동시 추진 필요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 필요
; 부처 사업별로 대학의 특성화 분야가 달라 비효율 발생

2) 교육부내 지방대학 발전기획팀 설치 운영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 주재로 ‘지방대학 발전방안’ 토의

-지역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논의

-지방대학 전문가협의회 구성
; 15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

-권역별 간담회 개최
; 8개 권역 240여 개 지방대학, 전문대학의 기획처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 수렴

-부총리 주재 권역별 정책 토론회 개최
; 교육부 주최, 광역지자체, 대학 공동주관으로 권역 내 대학 총, 학장, 지자체장, 산업체 및 NGO 관계자 등 대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및 확정
; 본회의 보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토록 함

지역혁신전문위원회 제 7차 회의에서 심의 확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명칭 확정

③ 현재 진행 상황

2004년도에 2200억원을 지원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총 111개 대학의 454개 사업단이 신청서 제출

④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따른 정책 평가

1) 효과성

– 기존 지방대학 지원 사업이 산발적이고 소규모였던 것에 비해 지역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 발전과 함께 대학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정착된다면 지역사회와 지방대학 발전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나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2) 능률성

– 이번 정책은 모든 지방대학에 분산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충원율이나 사업 성공 가능성 등의 지원 신청요건 제한을 두어 사업주도 대학을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더불어 협력대학과 연계 사업의 선정, 지원을 통해 그 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파급효과가 널리 수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될 수 있다.

3) 형평성

-이번 정책을 살펴보면 사업의 신청내용이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공학이나 전자, 기계 등의 기업체와 직접 연관되어 가시적 효과를 단기간에 볼 수 있는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인문학 등의 순수 학문과 관련된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이는 사업의 특성상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정책 시행의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4)민주성

– 실질적 정책 집행자인 지방대학, 산업체의 의견수렴이나 선택권 보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상당부분 공청회를 통해서 보완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형성된 정책이 공청회를 거치면서도 거의 수정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지방대학의 경우 수혜자의 입장에 있다보니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기 보다는 정책 수혜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에서 제시한 조건에 도달하기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업의 참여 여부에 지방대학의 사활이 걸렸다는 인식이 정책 수혜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민주성은 일정부분 부족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형성과정에서 민주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 단계에서 이번 정책에 참여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간의 갈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대학의 자구책- 성공사례

-0. 성공(평가)의 기준

-학생충원율 & 교원확보율
-우수학생 유치 성공률
-졸업생의 취업률
-대학과 지역의 재정 자립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만족도

2-1. 공주대학교 & 경산대학교

2-1-a. 자구책

*문화 유적지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을 바탕으로 관광 사업 개발

문화유적지 전담 관광학과 개설 -> 문화유적지에 대한 안내부터 숙박, 식사, 외국인을 위한 통역 가이드까지 여행사와 관련 숙박업체, 식당들과 연계하여 연결망 구축, 이 관광학과 학생들은 학기 중에 연결망을 통해 현장 실습과 인턴과정을 철저히 수행하여 졸업 직후 바로 실무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현장 실습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위원단을 구성, 이 테스트를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학생들에게 취업기회 보장.

*첨단 어학훈련 장비 마련 -5억

여행사, 숙박업체들과의 연결망 구축 -10억

문화유적지 관광권 형성 -10억

=>총 약25억원의 예산 투자

2-1-b. 기대되는 효과

-공주/경산대 정원 문화유적관광학과 학생 충원율 80% ->100%로 증가

-우수학생의 공주/경산대 진학률 증가 -> 수능 성적 커트라인 상위30%->5%로 상승

-관광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대학의 재정 확보

-관련 숙박, 여행사, 식당 등의 수익 증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대학생의 취업률 60% ->90%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

2-2. 한남대학교

2-2-a. 자구책

① 경영 혁신

* 1997. 전국 최초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진단 실시

* 행정조직에 팀(team)제도 도입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추진 우수대학 선정

②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멀티미디어 학부 특성화= 컴퓨터 부문과 멀티미디어 통합- BK21 사업에 참여, 1999년 부터 7년간 정부 지원금 확보

* 중국 경제학부 특성화= 3+1제도 도입

③ 지역사회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 체계 구축

* 1997. 지역대학연합 컨소시엄 구성- 국내 8개 지역 대학과 각종 정보 및 학술 교류, 이 때 발생한 정보와 논의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운영관리상의 노하우 획득

* 산학협동 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구성- 벤처기업 경진대회에서 국무 총리상 수상

2-2-b. 기대되는 효과

① 경영 혁신

=> 지방 사립대학의 개혁방안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경영 혁신”이다. 이는 지방 사립대학이 학생 등록금에 대한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교육비용을 제외한 관리 및 유지비용의 절감이 절실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지방 사립대의 경영혁신은 그동안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중복 투자되는 부분을 과감히 통합하고 행정관리 부문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경제절약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관리의 개선 뿐 아니라 정보화 체계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의 개발과 교육 인프라의 구축으로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생산성을 재고하기 위한 조직 및 인사관리의 유연성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②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지방 사립대의 또 다른 생존전략으로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획일화된 기존의 백화점식 대학교육체계를 지양하면서 각 대학 고유의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프로그램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③ 지역사회 및 지역 대학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지방 사립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 바로 지역사회 밑 지역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지역 대학들 간의 중복투자된 시설과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의 연구시설 및 기업들과의 연계관계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과 연구소간의 풍부한 연구인력 및 시설 공유, 기업에 신기술 제공으로 대학 이미지 제고 및 수입원 확보의 큰 장점이 있다.

2-3. 창원대의 경우

* 지역 기업체와 연계, 프로젝트 수행- 연구비, 기술개발비, 학생 장학금 등 연간 100억원 지원받음

* 2004년 여름부터 정부 기획의 100억원 상당의 국책 사업을 따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 대중소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지자체의 20억 지원 및 기업체들의 지원으로 200억원 이 상의 사업비 확보

외국의 성공적인 지방대학 육성 사례

외국의 사례 중 지방대학이 성공적으로 발전한 사례의 케이스를 나누자면

1. 중앙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써 대학이 발전한 경우

2. 대학 자체의 혁신으로써 발전한 경우

3. 지방과의 연계를 통해서 발전한 경우

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케이스의 예를 들고 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1. 중앙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써 대학이 발전한 경우

1) 일본의 경우 – 도야마 플랜

일본은 지난 2001년 문부과학상의 이름을 딴 ‘도야마 플랜’을 통해 국립대학 재편성 및 통합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지방의 신설 국·공립대에 의과대 등 단과대 성격을 가진 대학을 흡수·통합시키거나, 같은 지역의 비슷한 성격 대학들을 합치는 방법으로 이미 전국 101개 국립대학 가운데 12개나 감축시켰다. 지난해 도쿄상선대와 도쿄수산대가 도쿄해양대로 합쳐진 것은 대표적인 모범사례다. 이와 함께 국·공립간 통합과 교육대간 통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립대 역시 활발한 ‘구조조정’이 이뤄져 지난 2002년 같은 법인에 속한 3개 대학이 오사카국제대학으로 합쳐졌다. 지난해에는 학생 모집 난으로 경영상태가 나빠진 릿시칸대가 구레대의 ‘사회정보학부’로 합병됐다. 그럼에도 올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본의 4년제 사립대는 155개(전체 4년제 사립대의 29.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원미달 사태를 빚은 2년제 단기대도 전체의 40%가 넘는 164개에 달했다.

2) 중국의 경우 – 211공정

21세기에 대비해 100개 대학을 집중 지원한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진 ‘211공정’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5년간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또 지난 98년 5월 베이징대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주창된 ‘985공정’에 따라 칭화대, 베이징대 등 10개 최우수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강력한 정부 주도를 특징으로 하는 ‘중국식 구조조정’으로 지난 92년부터 2002년까지 733개 대학을 288개 대학으로 합병하는 ‘대수술’이 감행됐고, 중복 투자와 학과 세분화를 막아 종합대학화를 이뤄냈다.

3) 핀란드의 경우 – 폴리테크닉

지난 1992~3년 경제위기 이후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200여개 직업기술훈련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8개씩 묶어 4년제 직업기술대학인 ‘폴리테크닉’ 33개로 통합했다. 지자체가 관할하는 폴리테크닉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며 교육활동계획에 따라 재정이 지원된다.

여기서 제시되는 일본, 중국, 핀란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징이자 공통점을 요약해 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앞서도 언급하고 넘어온 내용이지만, 상당히 지방대 육성을 위한 대학개혁의 주체가 정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본의 경우는 ‘도야마플랜’ 이라는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 지방 국립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12개 정도의 대학을 통합시켰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지방대를 무조건적으로 육성하기 보다는 강력한 정부주도를 통한 중국식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만한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5번째 사례로 나온 핀란드의 경우에도 경제위기 이후 정부 주도적인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단행하는 등 상당히 개혁의 주체는 정부의 정책에 한정되어 있다

둘째. 주로 통합을 위주로 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된다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사례들을 조금만 봐도 금방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의 사정과 대비해본다면, 2003년 현재 4년제 정규대학은 우리나라에 200개가 있으며 그중 지방대학이 154개 수도권에 46개가 있다. 지금에도 지방대학의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험생의 수는 점점 줄고 있다. 부산의 예를 살펴보자면 2002년 6만 7천 125명이던 수험생의 수는 2003년 5만 9천 411명으로 줄어버렸다. 간단한 산수식으로도 모집정원 2000명가량의 소수대학이 2개 이상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방의 학생 미충원 비율은 2000년 현재 5.7%에 이르며 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방대가 학생의 등록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 무조건 적으로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지방대학이 여럿존재하고 또한 그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가 이 지방대들을 전부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나 중국에서와 같은 대학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2. 대학 자체의 혁신으로써 발전한 경우

1)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런던의 LSE는 우리나라의 지방대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다. 물론 런던이라는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한국의 지방 대학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나, 겨우 백년이 넘은 연륜을 가진 학교가 수백년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영국 사회의 지배층을 배출해온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 비견될 만큼 성장한 과정 자체는 검토해 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영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대학 평가 중 하나인 권위지 타임즈가 매년 4-5월 발표하는 대학 진학 안내(Good University Guide)에서 타임즈가 순위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이 1,2위를 번갈아 하는 전통을 깨고 임페리얼 칼리지(Imperial college)가 2위를 차지하였다. 런던 대학은 다양한 규모의 십여개 대학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LSE는 규모가 작고 역사도 짧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대학이 영국에서 제일가능 대학으로 탈바꿈하게 된 배경에는 LSE의 자체의 개혁이 있었다.

특성화/전문화 전략

LSE가 세계적인 사회과학 전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해답은 런던이라는 도시가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학교를 개조한 끊임없는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런던은 영국과 유럽의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그 특성상 기업인, 법률가, 정치인 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LSE가 다른 대학들과 달리 정치, 경제, 법 등 사회과학만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생존전략이었다. 실제로 런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LSE는 해마다 많은 과목들을 신설하고 폐지한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보통신과 국제금융을 다루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석사 과정을 재편하였다.

지방화/세계화 전략

이러한 LSE의 발전 전략은 입지 조건에 부합한다. 과거의 런던의 도심지역은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시티(The City)라고 표시되는 경제, 특히 금융 산업의 중심지와 둘째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지역으로 정치와 법률의 중심지와, 셋째 서벅(Southwark)이라는 남쪽지역으로 문학예술의 중심지가 그것이다. LSE는 이중에서 바로 시티와 웨스터민스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한마디로 LSE는 사회과학이 발전하기에는 환상적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는 주변의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였다. 오랜 전통과 큰 규모를 자랑하는 UCL과 King’s College등도 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지만 이러한 입지조건을 LSE와 같이 크게 활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대도시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 학문 연구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자면 런던의 상인적인 물가, 고질적인 교통문제 등은 우수한 교원과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약점의 극복을 위해 LSE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제를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실제로 이 학교의 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던 많은 학자들이나 졸업생들은 영국인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하이예크는 오스트리아,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를 소유한 소로스는 헝가리 출신이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전략이 있다면, 우선 지방대학은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그 첫 번째 목표로 하여 일단 몇몇 특정학과를 집중적으로 방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적으로나 교육여건으로나 세계의 대학과 국내의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미비할 수밖에 없는 지방대하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하향평준을 이루기보다는 한 가지라도 잘해서 세계대학으로 발전할 길을 트는 것이 더욱 낫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화전략은 지방의 사정과 부합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간단하지만 LSE가 정경이 아닌 공학쪽에 발전에 기본을 두었었더라면 현재의 발전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지방대학은 그 지방에 틀에서 어느 정도 벗어 날수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벗어 날 수 없다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 대학이 사는 길이다. LSE처럼 도심에; 있는 학교는 사회과학을, 주변에 공단이 있는 학교라면 자연과학과 공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고립을 낳을 뿐이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세계와 교류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3. 지방과의 연계를 통해서 발전한 경우

위의 지방특색에 맞는 개혁을 통한 발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경우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은 바로 대학을 주축으로 도시가 첨단사업도시로 탈바꿈한 경우들이다.

첨단산업도시는 첨단과학기술, 즉 하이-테크(High-Tech)를 바탕으로 조성되거나 계획되고 건설된 도시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계획했을 경우 첨단 연구도시라 부르고, 첨단제품생산을 주목적으로 계획했을 경우는 첨단산업도시라고 부른다. 이러한 첨단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첨단산업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첨단산업은 기존의 장치산업이 같은 에너지 혹은 자원다소비형 산업과는 달리 자원절약적인 특성을 가진 산업이다.

2)지식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지식 집약적 산업이다.

3)제품주기가 짧은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4)첨단산업에서 생산제품은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면서, 가볍고 부피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5)첨단 산업은 시스템화된 각기 다른 산업들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종합시켜 새로운 분야에 적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첨단산업의 입지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일본정부가 제시한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부적격기중을 보면

6)과잉 과밀한 대도시

7)인접한 곳에 모도시가 없는 경우

8)가까운 곳 혹은 도시 내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

9)공항,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이용이 불편한 곳

10)어느 정도의 산업, 정보, 기술 등의 집적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2번과 6번, 8번이다. 바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살펴볼 대학이 맡는 부분이다.

위의 사례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형태의 첨단산업단지는 공통적으로 단지 내 이공계대학을 무대로 하여 출발하였다. 특히 해외 어느 첨단산업단지든지 대학은 기술 인력의 양성과 공급, 기초과학분야의 연구전담, 입주기업의 연고개발지원등을 통해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에 인큐베이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됨에 따라 정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근로자를 배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 기술형 지식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지방대학의 역할이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지방대학은 지역기술혁신의 중심인 동신에 혁신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대학의 기술 잠재력은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유도하고, 이는 다시 분가적 창업 형태의 혁신적 기업의 창업 등으로 나타나 궁극적으로는 지역혁신을 주도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이 혁신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지방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떠나, 정보의 집산지이고, 기술과 지식을 교류하며, 지역발전의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여, 먼저 산업체들 간에, 그리고 산학협동으로, 더 나아가 지역 내 여러 하부지식체제들을 묶어주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을 위한 거점으로써 적절히 그 역할을 다 할 때, 수도권으로 향하던 사람과 자본의 흐름을 멈출 것이며, 지방도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모일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지역간 균형 발전 역시 가능해 질 것이다.

대안 및 발전 방향 모색

1. 대학 수, 정원 감축, 구조개편을 통한 역할 분담

대학의 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 1994년의 정원자율화정책과 1996년의 대학설립준칙제도의 시행으로 대학의 수와 정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학생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된 이들 정책의 영향으로 현재 고교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많은 과잉 공급 상태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대학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역량의 분산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개별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대학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

대학별 역할 분담을 통한 특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전국의 모든 대학이 백화점식 학과운영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중복 투자 등 부작용을 가진다. 현재 대학생의 대부분이 취업을 위해서 대학에 진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대학이 연구 중심을 대학을 표방하고, 대학원을 운영하며 아카데미즘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의 요구와 괴리가 있다. 모든 대학이 진리 탐구의 상아탑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등 대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대학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재정지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단, 이러한 역할분담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역할 분담의 기준이 수도권-지방이 되어서는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대학원위주의 연구 중심대학

– 학부교육 중심대학

– 산학연계를 통한 전문직업교육 중심대학

대학원위주의 연구 중심대학

– 법대, 경영대, 의대 등의 실용학문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인문학, 기초과학, 공학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발전의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기능은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단시간에 나타나는 편익이 작으므로 재정 규모가 취약한 사립대 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한 국립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교육 중심대학

– 기존의 대학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원이 아닌 학부 교육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이룬다.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질 높은 교양 교육을 실시한다.

산학연계를 통한 전문직업교육 중심대학

– 철저한 수요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위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기업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기업의 인력이 교수진으로 참여하는 등 최대한 현장성 있는 교육을 펼쳐, 이를 취업과 연결되도록 한다. 또한 협력대학에서 기업인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상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으로 구조개편을 유도, 지원

– 기본적으로 대학의 정원, 수 감축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학 내 학과 간 이기주의 등으로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학과간, 대학간 통폐합, 정원 감축, 대학원 육성, 학부 교육 강화, 산학연계 등을 정부의 재정지원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대학들의 구조 개편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

2.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정부의 종합적, 체계적인 지원

–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대책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 국가 산업발전 정책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관성을 지닌 지속적인 정책 추진

– 기존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대책은 단기간 프로젝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재정구조가 취약한 대학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끝나면 독자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기존 정책의 투자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재정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

–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GDP의 0.6%로 OECD국가 평균 1.2%의 약 절반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이를 1%까지 늘려 대학의 재정구조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지방대학은 위기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산업기반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학의 경쟁력 확보는 곧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기지로서의 지방대학육성

국토균형개발(지역발전)과 연계

– 지방대학의 위기는 단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뿌리 깊은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한 지방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균형개발 취지에 입각한 정책의 실현으로 지방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 나아가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에 아무리 좋은 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방의 교육, 문화시설 등 생활 조건이 낙후되어 있다면 지방대학에서 육성된 인재들은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지방대학의 육성 목적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기반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에서 길러진 그 인재들이 다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업-대학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모색

– 지방대학의 육성은 궁극적으로 지방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와 지역 소재 기업, 그리고 지방 대학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방대학이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면, 기업은 그것을 통해 경영혁신과 이윤창출을 모색하고, 지자체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식의 삼자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학벌 타파를 통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

지방대학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벌로 인한 지방대 졸업생 차별에 있다. 지방대학의 발전, 나아가 지방의 발전은 학벌 구조 극복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지방대를 외면하고 서울로 몰리는 것은 교육환경, 교수의 질 보다는 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 즉 학벌이 곧 권력으로 환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재 지역 할당제

– 한국에서는 관료제 사회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직을 몇 개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공직이 특정학벌에 독점되어 있을 때 다양한 국민여론을 대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특정 대학의 공직 독점은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끼친다. 기업에서 서울대, 연고대 등 이른바 명문대 출신자를 선호하는 것도 이들 대학 출신자들에 의해 공직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에서는 기업 운영을 하는 것에도 국가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울대를 위시한 몇몇 대학의 권력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학벌구조가 고착화되어 지방대 출신 인재들이 차별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직은 전 국민을 위한 봉사직 이지 몇몇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직분야에서부터 인재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여 특정 대학의 독점을 막고 지방의 여론이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평가제도의 혁신

– 현재 한국의 대학평가는 대학 단위의 평가위주로 되어있다. 지방대의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 단위의 평가는 상위 몇몇 대학만이 좋은 평가를 받고, 지방 대학의 특성화된 분야조차 전체 대학 평가에 묻혀 오히려 학벌 구조를 고착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기존의 대학 단위의 평가를 분야별/학과별 평가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1년 단위로 실시하는 등 상시적으로 경쟁력의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 대학이 사회의 모든 분야를 독점하고 그것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막연한 학벌 차별을 철폐할 수 있다.

맺음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대학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어떻게 해서든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하나의 해결책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차근차근 긴 안목을 가지고 지방대학이 가진 합병증에 맞는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처방해야 하는 것이다. 현 지방대학의 자금난 문제는 방만한 자금운영으로 경영이 부진한 대학들을 과감히 통폐합하는 정부의 정책과 무조건 University를 지향해 문어발 확장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방대학이 스스로 지방특성과 미래를 고려한 특성화 college로의 길을 걷게 하는 방법을 함께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대학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방정부와 기업과 함께 연계하여 지방의 발전과 자신들의 발전을 함께 꾀해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이 비전을 가지고 대안을 내어 놓을 때 지방정부는 이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업이 들어오게 되며, 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에는 다시 대학의 고급인력이 들어감으로써 채워지게 되면, 이로써 관,학,산의 연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모두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장기적으로 자치 및 발전에 도움이 되게 되며, 고급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를 감소시켜주게 된다.

하버드대의 로놉스키는 대학을 가는 목적을 “안정적이고, 급여를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장을 갖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다. 지방대학을 나와 지방에서 적극 추진하는 유망하고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혹은 모험할 만한 직장을 가질 수 있다면 수도권으로 이동할 필요가 사라진 고급인력들은 지방에 남아 지방의 발전에 힘쓰게 될 것이다. 여기의 중심에 바로 지방대학이 서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이 매우 피상적이며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히 같은 일을 같은 과정으로 외국에서는 이루었다. 현 지방대학이 크게 위태로운 지금 외국의 사례 등에서 교훈을 얻어 개혁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외국의 사례들도 모두 단기간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었다. 몇 십 년의 세월이 걸렸으며 그만큼 많은 노력이 들었다. 하지만 그 결과로 현재의 세계대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루 이틀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대학이 출현하길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대학 스스로가 끊임없기 개혁하고 개혁할 때, 우리나라의 지방대학이 세계대학으로 거듭날 날을 기대해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