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052003
 

[북핵 문제, 바람직한 우리의 대응은?] 2003-06-05, 0310331 이훈재
사학입문논평
지도교수 : 이상의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법은 이라크 전을 보면 예측이 된다. 일단 북한은 핵부기 보유라는 미국의 대북한 제재 이유를 제공했다. 미국은 주변 열강과 아시아 각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속도도 빠르다. 북한이 강경 자세로 나오면 미국은 유엔에 북한 고립화 결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이다. 북한 고립화는 무력 행사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다. 북한이 타협적 방향으로 나오면 미국은 서서히 북핵 소멸, 북핵 포기에 대한 검증 과정 등을 거쳐 갈 것이다. 검증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것이고, 이 때 북한이 강경 자세를 유지하면 결국 미국의 북한 제재로 이어진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거나 미국은 김정일 정권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전 직전에도 이라크가 무장해제 하면 후세인 정권이 제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미국 신문에 나왔던 적이 있다. 지금도 미국 신문에는 북한이 핵포기를 하면 김정일 정권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라크에 대해서도 내분에 의한 정권 교체도 추진했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결국 이라크 대량 살상무기와 북핵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접근 방향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대북자세는 강경하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몰락을 급하게 또는 서서히 추진하자는 속도에 대한 이견이 약간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진행과정에서 전쟁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평화적인 북한 흡수통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상 체제 붕괴에 따른 급한 흡수통일이 아닐 뿐이지 결국 북한 경제의 수준을 일정 부분 끌어올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경제 체제로 흡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방제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정부는 다자협상에 참여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해 전쟁 위기의 가능성을 줄이고,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통일의 기회로 역전하는 “외교적인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해도 전 세계를 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철저히 계산에 의해 미래를 염두해 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반미의 움직임이 거세진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 전략이 수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 외교가 동북 아시아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EU와도 긴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될 때, 미국이 동북 아시아에서 실리를 찾으려고 할 지도 모른다. 즉 북한과 빅딜을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에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면서 북에서 미국의 경제권 선점을 보증해주면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북 체제를 인정해주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과정에서 남한 정부가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사실 북한도 결국 이러한 방법 외에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고, 개방을 하게 될 것만은 분명하다.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반전 평화 연대를 한 축으로 미국에 어느 만큼의 실리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해야할 것 같다. EU와 동북아시아의 결속이 낼 수 있는 힘이 강력하겠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동북아시아의 결속부터가 힘든 상황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과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가 그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와 정부의 물밑 접촉 등을 통한 ‘외교적인 도전’이 북핵 문제,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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